[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 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들도 많고,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