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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남군, 뒷북 행정 비난 증폭…특정인, 행정기관 비웃듯 불법·탈법 난무특정인들, 해안가 등 여러 곳에 객실수 20여개 넘는 민박·숙박업 운영…숙박업 형태 민박 운영 조사 필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해안가에 특정인들이 민박과 숙박업을 하면서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사용하다가 고발당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또다시 공유수면을 매립해 증축 공사를 진행 하는등 관할군청과 민원인들을 무시하는듯한 행동으로 비난이 일고 있다.<사진=김필수 기자>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해안가 일원에서 특정인들이 민박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각종 불법·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해남군의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KNS뉴스통신은 지난 2016년 8월 8일자 '전남 해남군, 특정인 1년 넘도록 공유수면 불법 매립 등 각종 불법행위 원성', 2017년 2월 2일자 '해남군, 특정인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허가 민박업 말썽' 제하의 기사를 2회에 걸쳐 보도 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인들은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일원에 민박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공유수면 불법 매립, 상수도관 공유수면 무단 매설, 무허가 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해남군으로부터 고발당하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특정인은 해남군과 지역민을 비웃듯 옆 부지에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또 다시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특정인들은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해안가 일원에 객실수가 20여개가 넘는 숙박업 형태의 시설들을 각종 편법 등을 총 동원해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특정인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업 형태로 편법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 특정인들은 민박 등록시 실제 객실이 6개인 건물에 객실수를 하나씩 줄여 객실 5개만 신고(주인이 사는 것으로 위장 의혹)해 놓고 실제 인터넷상에는 모든 객실을 올려놓고 예약을 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인터넷 예약으로 인한 고객들과의 마찰로 인해 인터넷에 비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해남군의 이미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특정인은 지난 1년여 동안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도 출동하고 해남군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해남군의 행정을 비꼬듯 불법영업을 계속하다가 KNS뉴스통신 취재진의 취재가 시작되자 하루만에 숙박업 영업신고가 처리돼 발 빠른 해남군의 행정처리가 돋보였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인 해남군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처음 공유수면 매립건은 고발조치해 벌금이 나왔으며 상수도관 매설은 신고 절차를 밟아 처리 했으며 이번에 신고건은 행정통보를 했으며 이후 복구 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민박관련 부서인 농정과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지가 20여일 밖에 되지 않았다. 민박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후임자에게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계하지 않은 부분과 전임자가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한 보고서 내용도 어떠한 조사를 해서 나온 내용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출장 복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다.

단속업무부서인 문화관광과 위생팀장은 “지난 불법 영업은 경찰도 출동하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 단속한 것은 현장지도로 마무리 했다”고 말해 해남군이 불법을 일삼는 특정인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단속과 행정상 최대한 아량을 베풀고 있어 민원인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해남군의 행정이 미적거리기 때문에 불법·탈법이 난무한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있으면 빠른 조차가 필요하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알고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들은 공사를 모두 마치고 원상 복구해 버리면 관청하고 신고한 민원인만 우스운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 하고 있다”며 해남군의 뒷북 행정을 싸잡아 비꼬았다.

또 다른 주민 이 모 씨는 “해남군이 군수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고 있어 행정처리가 말이 아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이 직결된 부분에는 밤낮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서로 밀어내고 다른 곳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KNS뉴스통신]은 사회 곳곳에 만연되고 있는 적폐청산을 위해 정부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편법,불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숙박업 형태의 민박업을 집중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지역민들의 제보 부탁드립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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