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최근 노동계의 최대이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속적인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관련 대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여러 분쟁 소지가 있는 한계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향후 노정간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공공노동조합(위원장 가경순, 공공노조) 이 지난달 31일 “서천화력발전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을 규탄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노조는 이들 청소부들의 구조 조정 일환으로 간접고용 위탁업체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공공노조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의 무책임한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공공노조는 한국중부발전에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자임을 공지했으나 23명 중 10명은 예정대로 감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노조는 “한국중부발전은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 동참해 청소용역 노동자를 채용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의식을 자각해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준수 ,8월 구조조정 발주안 전면 철회 ,협의기구 구성 동참 등을 촉구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로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현실은 여전히 ‘아니올시다’ 이다.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의 부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예컨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생명·안전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해 관계자 마다 다를 수 있어 전환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언급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구조조정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수 있다.
공공노조가 이들 업체에 고용안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것도 노정갈등의 한 단면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른바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결정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조정할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는한 노사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보다 성숙한 노사협의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