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 220개를 확정 발표했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것으로, 올해 지원금액은 98억 7천만원이다.
지난 1월 15부터 3월 15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092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455개 사업을 신청 받았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이중 부적격 67건을 제외한 38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단체의 2011년 사업계획(단체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과 2010년 지원사업 평가 결과 등을 심사해 최종 확정했다.
※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공익사업 선정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3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
행안부는 2010년 말 비영리민간단체와 각 부처를 대상으로 금년도 공익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4일 공익사업 유형으로 ①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②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 ③국가안보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 ④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⑤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보전 ⑥국제교류 협력 등 6개 분야를 공모대상 사업으로 공고했다.
올해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부담비율을 자율화했고, 전체 지원액도 지난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해 많은 단체에게 수혜가 가도록 했다.
최저 지원액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최고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려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신규로 선정된 단체가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2개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저변확대와 공익사업의 다양성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올해 6개 사업유형에 선정된 사업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탈북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 국가 안보의식과 재난․안전의식 고취, 녹색생활 실천, 글로벌시민의식 제고, 해외자원봉사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이 선정되었다.
앞으로, 행안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후관리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선정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지원사업 중간 평가를 통해 회계집행 부적정 등 사례 발생시 2차 보조금을 중단하고 부적정 집행액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단체별 사업 실행계획서를 4월말까지 제출받아 5월초에 보조금 70%를 1차 교부하고 나머지는 중간평가 후 교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보다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모신청기간을 단축(2월→1월)하여 실질적인 사업기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