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대담 : 최도범 인천광역본부장 / 정리 : 박봉민 기자]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다. 모두에게 고향은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고,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이다. 그래서 고향은 늘 그리움이다. 반드시 돌아가고픈 목적지이다. 고향이 그러한 것은 지난 시간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박남춘에게 인천은 바로 그 고향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소망하던 노무현의 꿈을 함께 꾸며 시작한 정치였다.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전문위원)에 참여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인사제도 비서관, 인사관리 비서관, 인사수석) 체득한 “사람 중심의 정치”는 그의 정치인생을 관통하는 좌표이자 기준이 된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박남춘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인간 박남춘을 키운 곳도, 정치인 박남춘을 성장시킨 곳도 바로 고향 인천이다. 그래서 인천에 대한 박남춘의 애정은 남다르다.

그는 자신이 그리는 인천의 미래에 대해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는 인천, 미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위해 시민들이 꿈과 소망을 품는 인천을 소망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했다.

고향 인천의 무한한 발전과 조국 대한민국의 행복을 꿈꾸는 정치인 박남춘을 만나 이야기 해 본다.

다음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며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

▣ 먼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린다.

☞ 인천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이 80년대 이후로 처음이라고 한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와 중앙기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챙기도록 하겠고, 인천시가 제대로 된 복구작업을 하는지 재난지원금 등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도 잘 살피겠다. 비가 그치고도 침수가 해소되지 않았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가 끝나는 대로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하겠다.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최고위원까지 맡으신 역할이 많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 국회와 중앙당, 정부, 인천시당과 남동구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는 일, 그리고 인천발전에 기여하는 두 가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해경부활 인천환원,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등 인천 10대 공약들이 흔들림 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향후 대야 관계, 나아가 정국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구상인가?

☞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보았듯이 협치가 중요하다.

결국 정치는 설득과 합의의 과정이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식사하며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진심을 보였고 그것이 성과를 냈다.

그렇듯이 앞으로 정부와 여당도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야당에도 부탁드리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여가 지났다. 아직 이르지만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 여러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들께서 여전히 70%가 넘는 높은 국정지지도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야당의 공조를 얻기 위해 존중과 협치 정신으로 인내했다. 발목잡기로 일관하던 야3당도 결국 국민 여론을 못 이긴 것이라 본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들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야당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고 본다. 이젠 진짜 국민의 주권 실현을 위해 제대로 일을 시작할 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었음에도 두 달 만에 조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현재 임명된 인사들과 정책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싶다.

▣ 사실 위원장께서 문재인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가 있었다. 일단 1기 정부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섭섭하지 않나?

☞ 제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일해 온 것은 사실이다. 친문이라 불리는 분들도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해 오신 분들이다.

하지만, 소위 친문이라는 인사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거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한 것은 아니었다. 오직 정권교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루신 국가 발전의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헌신해왔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셨고 이제 국정을 잘 운영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선에서 ‘친문그룹’으로 비치는 저희가 핵심 요직을 맡게 되면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본다.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 제 뜻이기도 하다. 다만 앞으로는 ‘친문그룹’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들로 시민을 기만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 최근 야당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천홀대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야당이 ‘인천홀대론’을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다. 지난 3년간 집권여당이자 친박으로서 ‘힘 있는 시장’일 때는 무엇을 하다가 이제 겨우 집권 두 달 밖에 안 된 정부에 대해 ‘인천홀대론’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인천을 걱정하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절엔 제대로 된 공약 이행 촉구나 충언을 안 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정부2014년 송영길 시장이 박근혜 정부와 당이 달라 재정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하자, 당시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시장의 불통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인천홀대’가 존재한다고 치자. 자유한국당과 유정복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인천홀대’는 현 유정복 시장의 무능과 불통이 자초한 일이다. 시민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제일 큰 원인이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문지가 인천공항이었고, 여기서 대통령 1호 정책인 ‘일자리위원회’ 출범을 선포했다.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주당 인천시당과 제일 먼저 공약 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취임 후 제일 먼저 인천해양수산청을 찾았다. 김부겸 행자부장관 역시 첫 행보를 인천강화에서 열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인천출발 GTX-b 노선 건설과 남양주 연장 추진을 언급했다. 인천시당과 해수부 정책간담회를 이미 한 차례 열었고 분기별로 정례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의 정책간담회도 7월 26일에 열렸다.

▣ 민선6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3년을 지났다. 지금까지 유정복 시장이 이끌어온 인천시장을 평가한다면?

☞ 지금 인천시장의 직무수행이 낙제수준이라는 것은 통계자료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주요 광역자치단체 중 3년 째 최하위 수준이다. 시 산하 기관장들이 줄줄이 문제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낙마하고 있다. 유정복 시정부가 불통과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는 뜻이다.

그에 발맞춰 유정복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1년 넘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민들도 지금의 인천시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3년 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었던 지자체들은 인천만 빼고 전부 벗어났다. 여당일 때는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무리하게 부채를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 선거를 위해 뒤늦게 허둥대는 시장 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 현재 인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 제일 먼저 재정건전성 회복을 마무리 하고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높이는 일이다. 유정복 시정부가 지난 3년 간 부채를 3조 원 가까이 줄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고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재정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스마트시티나 문화융성 같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사업들을 인천이 떠안아 혈세 낭비만 늘어나지 않았는가.

인구 증가로 인한 조세 자연 증가분, 정부가 서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유도한 결과 시민들의 부채는 늘어나는데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수입은 늘어난 비윤리적 결과도 나타났다. 또 아시안게임이나 지하철2호선 등 계속 사업이 종료된 영향도 있다.

반대로, 시민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복지나 생활보장 등이 줄어 시민들은 빚을 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정건전화 과제는 아직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복지혜택이나 자산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시의 재정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자산을 헐값에 팔아 빚을 갚고 산하공공기관들이 시민들 상대로 장사하는 일도 더는 없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형 사업들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결국 세금만 낭비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인천에서는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시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나?

☞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차단이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의 대응에 대해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자칫 경솔할 수 있다.

다만, 수해 발생 이후 언론보도를 접하거나, 재해 현장에서 복구를 도우며 주민들의 말을 듣다보면, 분명히 이번에 배수 같은 긴급조치가 늦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시에서는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조사단의 구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당장 저부터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오죽 하겠나.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다. 제 지역구인 구월3동의 경우 벌써 세 번째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상습 침수지역들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심도 깊은 분석과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국지적 게릴라성 폭우들이 잦아지고 있다. 이번에도 순식간에 100mm 이상 내렸다. 그렇다면, 현재 배수 시스템이나 저류조 관리 등이 이러한 추세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는 예보체계를 개편이 시급하다. 이번 인천 폭우의 경우 제대로 예보되지 못한 점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예보체계를 국지적이고 면밀한 이른바 ‘핀셋예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 최근 해경 환원과 해사법원 유치가 지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해경의 인천 환원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지만, 해사법원 유치는 부산과의 경쟁에서 다소 불리해 보인다. 해사법원 인천 유치, 가능하다고 보나?

☞ 노력할 것이다. 인천과 인천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더불어 잘 사는 방법도 고민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기구의 이전 등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서부터 지속돼 온 논의의 흐름이 있고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순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그렇게 도출된 결정이라면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실 것이라 믿는다.

물론, 부당하게 무조건적으로 특정지역에 몰아주는 것은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제가 가장 먼저 나서 바로잡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진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지나친 수도권 규제이다.

지금 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규제의 효과가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은 지나친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고, 지방은 기업들이 기피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참여정부시절 추진한 정책이 행정수도의 이전이다.

아마도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됐다면, 지금쯤은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도 많이 완화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아직 미완의 상태이고, 이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지도자, 정치인의 모습이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 전체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그 안에서의 인천의 이익 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는 인천, 시민들이 꿈과 소망을 품는 인천을 꿈꾼다”

▣ 남동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이후 구청과 좌판 상인들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남동구청이 하는 방식은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래포구는 연간 1000만 명가량의 외지 관광객들이 찾고, 외국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흥미로운 곳 1순위로 꼽는 곳이다. 왜일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살리고 발전 시켜 나가야만 한다.

물론, 안전이나 위생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어나가고, 소래포구만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 나가야만 한다. 예를 들어 위생에 대해 상인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함께 확약 받고 방염천막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위생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고전적인 좌판판매의 장점은 살리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데 대한 고민이 없이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불평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수백 명 상인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구가 일방적으로 철거해 버리는 것은 지자체가 할 행위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국가어항으로의 개발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건축가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수렴해 소래포구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의 발전과도 연결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남동구가 일방적인 행정력으로만 대처하며 상인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

▣ 이제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수도권도 신성장동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것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지방분권강화와 수도권 도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하는 서울·경기·인천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당면 목표를 갖고 있다.

시민들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 원칙에 충실한 정치를 원하신다. 우선 19대선 인천공약과 시민의 숙원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되고 이행되도록 에너지를 집중하려 한다. 시민들께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민주당 인천시당의 진심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 직접 출마할 계획인가?

☞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인천시당이 승리하기 위해 인천시장 선거가 최대 관건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로 선출되는 만큼, 출마 역시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민심을 겸허히 살피는 것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숙고하면서도 우선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KNS뉴스통신의 공식 질문이다. 박남춘에게 인천은 어떤 의미이며, 아울러, 박남춘이 꿈꾸는 인천은 어떤 도시인가?

☞ 저에게 인천은 과거이자 현재이고 또 미래다. 제가 나고 자란 인천은 추억과 애착의 공간이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많은 발전 과제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은 사명의 공간이다. 또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인천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희망의 공간이다.

마찬가지다. 인천시민들에게 각자의 추억과 애착이 있는 인천, 더 좋아지는 도시를 보며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는 인천, 미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위해 시민들이 꿈과 소망을 품는 인천. 이런 인천을 꿈꾼다.

▣ 끝으로 인천시민들과 KNS뉴스통신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났음에도 국민들께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좌고우면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 시민들께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민주당 인천시당의 진심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

※ 본 인터뷰는 지난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도범 인천광역본부장 / 정리 :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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