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정부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착수한다.
오는 8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 안으로 로드맵 마련해 기간제 근로자는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오늘(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도 완화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일시·간헐적 업무나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등으로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기간제 등은 전환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공공부문 기간제 교사·강사도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와 절차·고용형태·근로조건이 달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환 대상 기관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 대상인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은 모두 31만명(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 단위에서 노사, 전문가 참여 통해 자율 추진한다.
기간제는 기관 내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해 되도록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원·경비원 등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노사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직접고용·자회사 등 정규직 전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TF’를 운영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만들어 현장조사, 컨설팅, 조정·중재 등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필요한 소요재원 등은 2018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