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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인하,'실효성없는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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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인하,'실효성없는 전시행정'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4.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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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인하 압박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혼선으로 소비자에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가

지난 7일 SK를 비롯한 정유업계가 기름값 할인 발표를 시작한 지 1주일, 첫 날부터 정유사의 할인 공급 발표에 미쳐 팔지 못한 잔여 기름은 기존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주유사의 의견차이 로 재고의 완전 소진 기간으로 잡았던 ‘1주일’이 지났음에도 일선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소폭 할인된 채 판매 돼 소비자들은 할인의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드물어 정부의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4월14일자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 (출처= 오피넷)
실제로 100원을 할인해주는 이번 정책에도 14일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이 올린 보통휘발류의 전국 평균가격은 ℓ당 1944.97원을 기록해 SK가 지난 할인정책을 발표하기 전보다 평균 25원 정도만 할인 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조금씩 내려가던 기름값이 하락세에서 12일 다시 오름세로 변하면서 소비자들은 할인을 체감하지도 못하고 기름값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의 일률적인 할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의견 차이에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쓸모없는 정책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급처인 정유사의 관계자는 “직영주유소는 할인된 공급가가 반영됐지만, 자영주유소는 쉽지 않다”며 “본사 영업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격할인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번 기회에 마진(이윤)을 높이자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판매처인 정상필 주유소협회 이사는 이에 항변하며 “정유사가 7일부터 공급가를 인하했는데 일선 주유소들은 대부분 월말인 지난달 31일 주유탱크를 채운 상황으로 이후 재고분을 소진한 주유소들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을 때는 31일날 공급받은 가격보다 오히려 70~80원 올라간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 할인 금액은 30원 정도”라며 7일 발표된 공급가 인하에도 실제로 정유사의 공급가는 3월에 공급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공급받아 일부 주유소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주유업계의 정책은 준비되지 않은 채 할인에만 급급해 발표한 것으로 관리감독 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어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정유사가 실효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 별 다른 추가대책 없이는 ‘전시행정’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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