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조원 예산 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전혀 없다”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정기획위에서 전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재원에 대해 무대책 발표가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대 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이 178조라는 것은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로 짠 듯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구체적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 공무원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 맞춘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세수가 늘어난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비과세·감면축소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100대 과제 중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465건의 법률을 제·개정해야 된다”며, “지금 같이 협치 정신을 버리고 독주와 독선, 불통의 정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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