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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논란의 반테러 법안, 장애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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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논란의 반테러 법안, 장애물 제거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7.07.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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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에 발생한 파리테러 희생자 130명을 위한 추모 물결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파리=AFP) 프랑스 안보법을 강화하는 논란의 법안이 화요일 다수에 의해 보수가 지배적인 상원에서 법안이 승인되면서 저녁 첫 장애물을 제거했다. 

상원의원들은 229:106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텍스트는 하원으로 전달돼 10월 협의를 앞두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규 법안은 130명이 사망한 2015년 11월 파리테러 이후 부과된 국가 비상 사태를 대체할 것이다.

비상사태 하에서 당국은 사람들을 자택 연금, 자택 수색을 명령하고,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동 집회를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조치는 7월 6일 여섯 번째로 연장됐다.

조치 내용 중 일부는 제의된 법안에 따라 영구화될 예정이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인권감시단체 등의 권리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가혹하다고 말한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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