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전속고발권 폐지 등 전 분야 망라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을 이끌어갈 국정운영 계획이 오늘(19일)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온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정기획위로부터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국민에게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5월22일 출범해 지난 14일 해단식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바탕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선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5대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다.
또한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통신요금 인하 ▲군 장병 월급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이 있다.
아울러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도 발표했다.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82조 6000억 원을 확보하고, 세출절감으로 95조 4000억을 마련해 총 178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