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ㆍ개발사업에 경관심의 도입 등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일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 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지역별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의무화하고,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ㆍ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가로ㆍ공원 등의 공공공간, 각종 시설물 등을 경관심의를 통해 관리하게 되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 대신 창의적 디자인의 교량, 건축물 등을 통해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산지절개, 원색지붕 등으로 훼손된 농촌경관 역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농촌경관으로 개선할 수 있다.
향후 경관법은 11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동 법이 시행되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ㆍ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 제고 및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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