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문재인 정부의 새 장차관이 후보 지명 또는 임명됐다. 두 사람은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은경 장관 후보는 우리나라 환경사의 획을 그은 낙동강 페놀사건 때 ‘페놀 아줌마’로 명성을 높였고 안병옥 차관은 아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등을 거친 전형적인 환경운동가다.
낙동강 페놀 사고, 동강댐 건설 백지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시화호 등 굵직한 국가정책에서부터 도로공사, 골프장, 공장 입지 등 실생활 속에서 국민환경권을 지켜내려는 환경운동가들의 노력은 어떤 경우도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 장차관 인사는 비정부기구(NGO)의 기능과 정부(GO)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순수성과 열정으로 기득권을 해체하여 변화와 개혁을 이끈다는 기대는 높지만 예산, 인력 등 정책을 이끄는 기본적인 수단에 대한 이해가 낮고 국가정책이 관련부처, 이해단체 등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환경운동가가 환경부나 환경정책의 변화를 견인하기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대목은 변화의 지휘자가 장관이라면, 차관은 조직을 장악하고 새 정부와 장관의 변화의지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장차관이 정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만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동반한다. 더욱이 수십 년 묵은 물 관리 일원화가 코앞에 있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수량의 환경부 이관이라는 화룡점정을 찍을 정치적 능력도 물음표다.
벌써부터 수량관리의 환경부 이관 반대는 노골화되고 있다. 하루빨리 예산이나 인력 등 정부 시스템에 대해 터득하고 환경부 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열정, 전문지식을 파악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끌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부의 새 장차관에 대한 걱정이 기우였음을 입증하길 바란다.
이용운 논설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