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신영 기자]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가계부채’를 지목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스템적 리스크 서베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금융전문가들 중 국내 금융시스템의 주요 핵심리스크가 ‘가계부채’라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 중 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미 연준 금리인상 및 보유자산 축소(14%),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12%) 등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핵심리스크로 꼽았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최근 가계부채는 국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덧붙여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채무에서 비롯된 압박감을 겪는 가정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부채 탕감을 통한 채무 압박감 완화를 목표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무료개인회생상담 등의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관련 업체 측에 요청하거나, 개인회생·파산신청비용, 방법, 절차 등을 개인적으로 조사해보기도 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이처럼 두 제도 신청을 계획한다면, 개인회생·파산신청자격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제도는 채무 부담감 완화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유사해보일 수 있으나, 개인회생자격과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관계자는 “개인회생자격은 대개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개인 채무자에게 부여된다. 또한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 개인 영업자 및 비영업자,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제도의 자격 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절차 진행에 있어서 첫 단추에 해당될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무료개인회생상담이나 개인파산컨설팅 시 개인회생·파산신청비용과 개인회생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두 제도의 신청자격 중 어떠한 것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수’는 개인회생·파산 사건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화성, 성남, 안산, 오산, 평택),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인천, 부산 등 전국 출장 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개인회생비용, 자격,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여성 의뢰인을 위한 여성전문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다.
장신영 기자 jsy112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