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2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영훈국제중 등 자사고, 외고, 5개교의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고교체제 단순화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5개교의 운영성과 재평가는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되었던 학교들에 대한 평가로서, 영훈국제중, 서울외국어고,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5개교는 이번 재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돼 지정 취소 처분의 위기를 넘겼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평가영역과 지표지표를 교육부 안대로만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기본점수만으로도 탈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제한 뒤 “보다 중요한 점은 교육청에서도 자사고 폐지라는 새 정부의 공약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평가결과를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학교 모두 기준 점수인 60점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아 지정 유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유의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고, 자사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교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행법상 시·도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제적인 체제 개편이 어렵고, 시‧도별로 추진할 때의 혼란상 등을 고려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험과 정책 연구 결과 및 관련 태스크포스(TF)안 등을 종합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 고교체제 개편 방안
첫째,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입 전형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둘째, 외고, 자사고 등의 설립과 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즉각 개정(삭제)하되, ▶법령의 근거조항 개정·삭제를 통해 일반고로 일괄적, 전면적인 전환을 하고, 개정 다음년도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령의 근거조항 개정·삭제를 통해 5년 주기 평가시기에 맞춰 정책일몰을 적용해, 연차적으로 전환한 후, 전환연도 그 다음해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 고입전형 개선 방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외고, 자사고 등의 운영 근거조항을 삭제해 일괄적 혹은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1단계 특성화고, 2단계 일반고,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자사고, 3단계 1,2단계 미선발 인원을 충원하는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선발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형(안)을 제안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중의 경우는 해당 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중학교로 전환을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 후, 고교체제 단순화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교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관련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