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고채, 회사채 금리보다 높아 ‘말 뿐인 농업정책자금’이라는 농안기금의 이자율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농업을 지원한다는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이 비농업분야의 정책자금보다 높아 말뿐인 농업정책자금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며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20개 평균금리가 1.84%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이자율이 3%에 달하는데 정책자금으로서의 실효성이 감소돼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안기금은 정부가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했다.
그러나 정책자금인 농안기금 이자율 3%는 올해 2월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 회사채(3년, AA-)가 2.16%, 국고채(10년)가 2.16%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농안기금의 높은 이자율은 농업정책자금의 취지와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타부처 소관 정책자금 25개 가운데 금리 3% 이상은 단 3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현재 금리가 연 1∼2% 수준대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관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2.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00%, 신시장진출자금 2.30%를 기록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의 절약시설설치사업 지원자금은 1.50%대, 중소기업청의 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은 2.00%∼2.39% 수준이다.
이밖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산업육성 분야의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및 환경개선분야의 오염방지시설자금,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과 재활용 산업육성분야의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등의 적용금리는 1.30%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의 20개 주요 정책자금의 평균 금리가 1.84%에 불과하다.
서울시 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 건설시 공사채 이율도 연리 1.7% 수준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은 개방화 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자금임에도 비농업분야의 정책자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고,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보다 높은 농안기금 이자율 3%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소비자와 농가부담 경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고율의 농가기금 이자율을 비롯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1∼2% 이자율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