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민간위원 활동지역, 서울경기 총 82.6%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더민주.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장 에서 ‘국세청 위촉 민간위원에 대한 수도권 편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를 주문했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산하 민간위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 위원 비율이 20%도 안되는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회의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어 지방 위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종시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국세청 산하 민간위원에 지방 출신 위원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김 의원님 주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민간위원회의 지역 인사 배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국세청 산하 11개 위원회중 125명의 민간위원들이 국세행정관련 다양한 사항의 심의·자문 역할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민간위원 활동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 235명 75.8%, 경기 21명 6.7%, 서울경기 총 82.6%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민간위원 124명 분석 결과, 서울 98명 79%, 경기 7명 5.6%, 서울경기 총 84.6%. 5년 평균보다 수도권 쏠림 현상 강화 대부분의 민간위원이 서울 중심. 행정편의주의 적 인적구성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주장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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