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늘(26일)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련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데도 마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양 권한 남용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최근 발표한 원전폐기부터 통신료·실손보험료 인하, 기초연금 인상, 전속고발권제 폐지,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예산 지원 등에 대해 마치 정부부처 입장발표인 것처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원전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원자력위원회, 통신료 인하는 미래부, 실손보험료와 기초연금 인상은 복지부에서 논의해야 하고 일부는 국회 법 개정사안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정기획위가 대통령령에 의거해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역할만 해야 하는 규정과 권한을 무시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월권이자 엄연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국정기획위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위기관임을 이용해 호가호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의 지금의 권한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무총리와 해당 부처의 국무위원이 행사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는 국정기획위의 지금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중단시키고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한다. 국정기획위의 도를 넘는 권한 남용을 지금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