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실적이 저조하다며 말뿐인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5년간 6개 지방청의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현황을 보면, ‘14년 171개이던 것이 ‘16년 70개로 줄었고 고용창출인원도 ‘13년 2683명, ’14년 2594명, ‘15년 1282명, ’16년에는 584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매우 수동적이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업무인데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유예와 고용인원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따졌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무사안일하게 일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말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부족한 세수 확보를 이유로 힘없는 중소기업, 영세 상인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