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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적자 분석 발표 임박, 관계부처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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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적자 분석 발표 임박, 관계부처 대응책 논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6.2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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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8차 대미통상 실무작업반’ 열어 대응방안 모색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6월말 예정)가 임박함에 따라 23일 오전 관계부처 참여 하에 ‘제8차 대미통상 실무작업반’을 주재하고 최근 동향을 공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농림식품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에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 점검회의’에서 통상전문가들이 제기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회의에서는 무역적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등 분석대상국에 대해 부정적 언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한미 FTA 상호호혜성 등 대미 아웃리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

이 보고서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에 따라 90일 이내 보고토록 돼 있어 6월말 발표(다음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난 3월 31일 지시한 바 있다.

미측의 금번 분석 작업은 무역적자가 자국 일자리 감소 등 미 경제에 나쁘다는 미 행정부의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를 포함한 16개 분석대상국 모두 부정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중국(3470억 달러), EU(3147억 달러), 일본(689억 달러), 멕시코(632억 달러), 한국(277억 달러) 순이다.

이에 따라 이날 우 차관은 부정적 결과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미측의 보고서 발표와 타국의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이 보고서가 발표되는 즉시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측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발표 후 범부처 ‘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한편, 미측은 금번 무역적자 분석과 별도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분석 작업을 진행(2017년 10월말 발표 예정) 중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과 그간의 성과 설명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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