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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적자 원인 분석 보고서 발표 대비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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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적자 원인 분석 보고서 발표 대비 대응방안 논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6.20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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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 점검회의 가져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에 대비한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에 대비해 민‧관 합동 ‘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 회의를 20일 개최하고 최근 동향을 공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90일 동안 적자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난 3월 31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주재), 대미 TF 과장,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농림부 동아시아FTA과장 등과 KIEP, KDI,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LG경제연구소, 최석영 전주제네바대사, 서정민 숭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미측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발표 후 즉시 범부처 ‘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를 구성하고, 우리 정부의 의견서 제출(5월 10일), 관련 공청회 참석 및 발언(5월 18일, 무협), 상무부‧USTR 대상 우리 분석결과 설명(6월 6일, 통상정책국장)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5년간 양국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온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한미 FTA의 객관적 성과를 설명했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양국 경제‧교역구조, 경제회복세의 차이 등 거시적 환경과 투자연계형 수출 등 미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서 기인했다는 우리의 분석 결과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의 우리측 분석 결과, 미국내 정부·싱크탱크 등의 최근 동향을 공유했다.

KDI 송영관 연구위원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소비위주의 미 경제구조, 미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수입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하며 무역협정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KIEP 정철 본부장은 우리의 대미투자와 연계한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대미 수출 중 약 70%가 부품, 중간재 등으로 최종 소비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한 무역적자가 미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미측 설득논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미 행정부의 무역적자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보고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그 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석영 전주제네바대사는 이런 차원에서 미국내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 대상으로 아웃리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측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미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번 조사 대상국(16개국) 모두가 부정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부정적 결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미 무역적자 분석 동향 및 타국의 대응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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