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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이민 정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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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이민 정책 폐지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7.06.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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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멕시코 국경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워싱턴=AFP) 트럼프 행정부가 오마바 前 대통령 당시 불법이민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미국 내 머무르게하는 추방유예 정책인 DAC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DACA는 2014년 발표되었으며 추방의 위협에서 '드리머'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26개주에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제도는 도입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이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4명이라는 표결을 내놓으면서 하급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적지위가 없는 불법이민자로부터 태어난 합법적인 자녀가 대상이며 2010년 전 출생한 약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토보안부는 법무부의 지지와 함께 해당 법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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