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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매매알선죄, 성매매 당사자보다 처벌 무거워

[KNS뉴스통신]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커뮤니티 이용,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성범죄에 연루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랜덤채팅 어플이 성매매의 온상이 된 것이 알려지며 심각성이 더 크게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해 성매수 남성 64명과 알선업자 33명 등 105명을 적발하고, 상습적으로 알선한 12명을 성매매알선죄로 구속했다.

이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매수자처럼 직접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에 비해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가가 더해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다.

또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경우, 단순한 카운터 업무, 청소 업무 등을 한 경우에도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되었을 때 직접 성을 사고팔지 않았다고 가볍게 여긴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처분까지 받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성매매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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