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까지 추진할 일자리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우선순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후 100일 동안(5월 10일부터 8월 17일)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
또 취임 100일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 마련한다.
또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에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강화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을 추진하고 세제개편,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항목 확대에 나선다.
또 민간부문은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소 자율 규제에 나서고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 금융 세제지원 확대,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개인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청년구직수당을 신설(추경)하고 육아휴직급여 인상(추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방안 마련,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확대 및 수당 인상(추경), 신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광주형 모델 성공 지원 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질 제고에 힘써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에서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하고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근로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