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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개인회생·파산, 컨설팅 사무소 선정 시 체크포인트는?

[KNS뉴스통신]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더불어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와 이해관계인(채권자 등)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개인회생의 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개인회생신청 후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불인가, 미수행, 부정방법 판정 등이 내려질 시 폐지 또는 면책의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불가능해, 이를 정리하고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두 제도는 결과적으로 채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관계자는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일 경우,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갚아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능력상 빚을 갚아나가기 어려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제도는 서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둘 중 자신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신이 두 제도 중 어떠한 것에 신청자격이 부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회생·파산 전문 컨설팅 사무소 선정 시, 해당 사무소가 정확한 상황 분석을 토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 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컨설팅 사무소 선정 과정에서 해당 사무소가 관련 정보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부터 비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히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은 원활한 진행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를 제공한 법률사무소 수는 한국경제 비즈니스가 주최하고 한국마케팅포럼이 주관하는 ‘2016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 1위를 차지한 도산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개인회생·파산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무료개인회생상담 등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 및 비용, 방법, 절차와 같은 여러 정보를 제공하며, 기각 시 환불을 보장하는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고수한다.

현재 장소제한 없이 100% 무료 출장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비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무료 출장 상담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등),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등 전국 모든 지역에 무료 출장 상담을 진행해 열린 환경 조성을 통해 채무조정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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