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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시의원 “난개발 방지 위해 생활권계획 유연성 필요”
김인제 의원은 공청회에서 의도치 않은 계획적 난개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권계획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사진=김인제 의원실>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의원(구로4)이 18일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의도치 않은 계획적 난개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권계획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2030 서울플랜’ 의 후속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6천여 명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이며, 미래서울 100년 도시계획의 틀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수립되는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대도시의 효율적 관리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획의 실효성과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도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과 민간부동산개발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서 의도치 않은 계획적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생활권계획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생활권계획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현재 신규로 지정된 53개의 지구중심의 70%가 동북권과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상업지역 지정만으로는 지역활력 증진이나 균형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며 타운매니지먼트 도입 등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끝으로 “서울시의회 역시 생활권계획이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발언을 맺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20일에도 ‘생활권계획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도 토론자로 나서는 등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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