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2017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제 문제는 그가 당선된 이후의 국민들을 향한 정치적 행보다. 문재인 당선자가 국민들을 대통합하고 후보자로서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실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실제로 대선 막판 선거기간의 여론조사나 실제 표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다. 첫째는 대립적인 측면에서의 보수와 민주세력의 반목을 통합하고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중도와 진보가 주장하는 사회적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다.
먼저 이번 장미대선은 기존 보수와 민주의 세력대결로 압축된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조기대선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기존의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져준 적지 않은 국민들과 기존 보수체제에는 실망했지만 다른 야당후보의 손을 들어준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보수 세력 중에는 무작정 야당의 정책에 불만을 지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안보와 경제 부흥만큼은 진보세력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걱정하는 속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런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하지 말라는 불통의 수구세력과는 전혀 다른 평범한 국민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도적 진보진영의 대통령으로서 기존 보수층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잡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안보와 경제부흥만큼은 중도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당선인이 말한 바대로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방문하겠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를 당당하게 설명하고 소신 있게 설득하면 될 것이다.
더불어 우방국인 미국이나 중국과의 안보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이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동결 또는 감축의 방안, 사드배치의 재논의 등 안보측면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빠른 시간에 정책적인 결과물로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흥은 한반도의 평화위에서만 실현가능하기에 국민들은 일차적으로 전쟁의 억지와 평화를 위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과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다. 이를 믿음직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결코 길지 않은 임기 내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평가를 받을 것이며 더불어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라는 망국적 이념도 많이 희석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첫 번째 약속이었으면 한다.
대통령의 두 번째 약속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슷한 노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중도와 진보세력의 정책적 이념을 사회적 현실로써 공유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당선자에게 표를 던져준 많은 국민들은 사실상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표를 아끼지 않았을 국민들이라 볼 수 있다. 사표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정권교체와 사회개혁 중 무엇을 더 소신 있게 지지하느냐에 따라 표가 갈렸을 뿐이다.
우리의 정치적 역사를 돌아보건대 대부분의 주요한 선거는 주로 민주와 반민주,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소수자들의 사회적 문제해결은 언제나 외면됐고 무시돼왔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의당의 슬로건은 '다음기회에'라는 다수세력의 화두에 묻혔다. 당연히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은 물론 여성주의, 환경주의도 함께 소리 없이 묻혀버렸다. 이는 결국 한국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노동분야, 교육분야, 환경분야, 여성분야 등의 치열한 사회현장에서 극우보수의 이념을 개혁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당선자는 어렵게 잡은 이번 정치개혁의 기회를 사회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혁명적 정책을 진보진영과 공유, 지원하고 현실로 구현해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기본부터 달라지려면 진보정당의 독립적이고도 확고한 자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분야를 뿌리부터 개혁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심었지만, 경제적 양극화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당시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이가 바로 문재인 당선인이기에, 노무현 정부의 공과와 한계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이들에게 잘 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 중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에서 보수 세력의 요구인 안보와 경제, 진보 세력의 요구인 사회개혁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구체화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통합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를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이라고 표현했다. 정치(정치인)는 문제에 대한 이상적 원리원칙과 현실을 간과하지 않는 합리적 실용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 실용이 바탕이 되는 대국민 통합정책을 기대해 본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