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다. 이번 대선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으로 급박하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기간이 짧아 한 표라도 얻으려는 각 후보 진영의 몸부림이 처절하다.
공약(公約)도 그중 하나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직능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세밀한 검토 없이 표를 구하는 약속도 눈에 띈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분야 공약도 마찬가지다.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유력 정당들은 미세먼지나 가습기 살균제 등 현안을 중심으로 현 정부보다 알차고 실속 있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했건, 시간이 촉박해서 깊은 검토를 못했건 공약은 공약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책임질 공당의 공약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반의 공약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정책이다. 이런 와중에 대선 후보들의 환경공약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공약이행을 담보하는 행사를 가져 주목받았다.
39개 주요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지난달 20일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식’이 바로 그 행사다. 더민주당, 국민의당 등 3개 유력 정당의 환경공약 책임자들이 참석해서 공약을 설명하고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이다. 3개 분야는 생명이 살아나는 4대강,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등이다.
한마디로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 문제를 환경적으로 해결하고, 핵발전 의존도를 점점 줄이며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세먼지나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렇지만 우려 또한 크다. 우리는 그동안 대선이나 총선에서 공약(公約)이 헛된 공약(空約)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목도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또렷이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젠 국민들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공약에 환경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것도 그런 이유로 보인다. 각 정당은 환경공약을 절대 공약(空約)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이용운 논설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