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한 병 봉급 인상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 이행
병무 비리 완전한 근절로 공정한 군대문화 정착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1일 부대 내 각종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장병 급여를 25%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진병영·장병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아들·딸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과 후에는 자기계발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병영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세세하지만 장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 제대 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안심병영 공약은 △부대 환경 개선·취사·세탁 등의 아웃소싱 △장병 급여 25% 인상 △인권보호 및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취업․창업․학업지원 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병무행정 투명성 제고·병역 비리 근절 등이다.
안 후보는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의 감소와 미래를 대비하는 새 시대 의 젊은 청년에 맞는 선진 병영시스템을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사들의 고충이 많았던 제초작업, 도로보수 등의 병영 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미 아웃소싱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병영 내 환경개선의 외부 위탁은 병영 내 생활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사․세탁 업무도 전문업체에 위탁운용 하도록 하여 우리 장병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고, 일과 후 자기계발 활동을 보장하도록 개인 주도형 병영제도로 바꿔나갈 것이다.
병사들의 급여는 국방 재원 등을 감안해 현재 급여의 25% 수준에서 인상하고, 구타 등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며 군 복무 중 얻은 부상과 질병은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안 후보는 “군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제대 후의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군 첨단 무기체계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전역 이후에도 창업이나 대기업 취업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생활 중 지속적인 자기계발 문화를 장려하고 창업·취업·복학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병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운영할 것이다. 이외에도 학점인증제 확대, 대학 학자금 지원, 진로 상담 등을 통해 군생활 동안 장병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연예인·체육선수·고위층 자녀들이 현행의 병역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 등 사회활동이 불가한 경우 외에 모든 병역자원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 후보는 “장병들에게는 일과 시간에 전투준비태세·교육훈련 숙달에 매진하고, 일과 후에는 휴식과 자기계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군 장병들을 포함해 국민과의 소통을 늘려 군 병영문화의 비정상적인 관행은 개선하고, 군병영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에 맞는 군대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