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가 30일 △청년고용절벽 해소 패키지 (미취업 청년 훈련수당 지급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금보전) △청년희망임대주택+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매년 총 5만호 공급 △아동수당(만0~11세 소득기준 하위 80%, 월10만원) 도입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 공립유치원 대폭 확대로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 실현 △출산휴가 기간 연장 (90→120일)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월 최대 200만원)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골자로 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실현 <저출산 위기 극복>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지난 4.18일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안철수 후보의 복지비전인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 구상과 안심(安心)복지 정책 첫 번째 시리즈로 ‘어르신 복지’, 4.20일 두 번째 시리즈로 ‘장애인 복지’, 4.21일 세 번째 시리즈로 ‘보건의료복지’, 4.28일 네 번째 시리즈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이 날 "저 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개인의 행복한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 출산 극복을 국정의 제1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안심(安心)복지 다섯 번째 시리즈로 청년세대가 결혼을 주저하고,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근본적 문제인 청년고용·주거, 자녀 양육부담, 일·가정 양립 해법 모색에 중점을 둔 '저출산 위기 극복'공약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안 후보는 △비정규직 양산 구조 개혁 및 임금·복지격차 해소 △청년 주거빈곤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및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교육 강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계좌 및 근로시간 공시제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높은 종합적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철수 후보는 “2000년 63.5만 명이던 신생아 수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40.6만 명까지 급락하여 인구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인구절벽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청년세대의 일자리, 주거 사다리 강화를 통해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돌봄체계를 확립하며, 일하는 부부가 둘째를 꿈꿀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만큼은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공약 전문]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① 청년고용보장제와 미취업 청년에 대한 훈련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고, 결혼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고용보장제는 청년고용절벽 위기 상황을 고려한 5년 한시대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초임(2,500만원)이 대기업 초임(4,000만원)의 80% 수준에 이르도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인당 월5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월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②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자산형성을 지연시켜 결혼을 어렵게 하며, 신혼집 마련 부담은 결혼 연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제도를 신설하여, 공공원룸텔, 사원임대주택, 셰어하우스, 사회임대주택 등 매년 5만호의 다양한 임대주택을 청년세대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 공급하여 젊은 세대의 주거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③ 아동수당 도입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의 만 0~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아동수당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마련과 함께, 2018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④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매입·전환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20%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 유치원 학급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시설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교사처우 개선과 보조교사 배치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⑤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무사업장 기준을 강화해 직장어린이집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현행 상시 전체 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사업주 의무교육 부과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의 빠른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⑥ 육아 휴직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으로 실효성과 사용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90일까지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를 명문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해 최소한 한 달은 남성이 육아·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게 하겠습니다.
휴직 전 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를 휴직기간 1년 중 초기 3개월은 휴직 전 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나머지 9개월도 휴직 전 임금의 60%, 상한액 150만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특히, 한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6개월간 임금을 100% 보장하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일·가정양립제도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로 근로 현장의 제도 개선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