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예산 913억원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 줄여 재원마련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제19대 대통령 후보가 경지규모 1ha 미만 농가(쌀: 54만명, 밭: 48만명)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직불제 도입을 통한 한국형 가족농 보호대책을 오늘(29일)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세 고령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농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소농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차원의 직불제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의 파수꾼인 풀뿌리 가족농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한국형 가족농의 특징은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소규모 영농으로 경지규모는 1㏊ 미만, 농산물 판매액은 500만원 미만인 ‘영세 고령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 직불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기존의 직불금 지급은 유지하되 1ha 미만 소농을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3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경지규모 1ha 미만 농가에 대해 지급할 고정 직불금 30% 추가 소요예산은 약 913억원 정도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 등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실천의지를 보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우리 농업정책은 수입산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을 위해 규모화, 집단화, 계열화 등 대농위주로 정부지원을 집중해 왔다.
쌀(고정ㆍ변동)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밭농업직불 등 운영 중인 모든 직불제가 면적이나 사육두수 등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영세농에 대한 소득안정 장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 후보의 소농직불제 정책이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