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19대 대선캠프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 28일 열려
상태바
19대 대선캠프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 28일 열려
  • 최정범 기자
  • 승인 2017.04.29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한국국민당 후보 캠프 참여
시민단체 주관 노인복지, 아동복지등 복지 공약 검증 가져
28일 구)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19대 대선 후보캠프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사회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익재 기자>

[KNS뉴스통신=최정범 기자] ‘19대 대선 후보캠프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가 28일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복지공약 평가토론회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대선 후보들의 복지정책과 이행방법에 대해 검증하고 평가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각 대선후보를 대표하여 정책 관계자가 참석하였는데 자유 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주최측의 참가요청에 ‘불참’의사를 밝혀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 대변인), 임재현(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대전지역정책연구위원), 홍정민(바른정당 대전선대위 대변인), 남가현(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김완태(한국국민당 정책기획조정실장)등 5개 정당의 후보 캠프 인사와 사회복지 종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캠프의 복지정책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각 후보들의 복지공약 중에서는 노인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부양의무제 폐지등 사회적 이슈인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먼저 노인기초연금 및 노인복지에 대해 문재인 후보측은 “소득하위 70%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안철수 후보측은 “소득하위 50%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유승민 후보측은 “소득하위 50%이하 노인,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을 심상정 후보측은 “모든 노인 100%에 30만원 지급”을 약속했으며 이경희 후보측은 “65세 이상 노인실업급여 지급”을 약속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서 문 후보측은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지급부터 시작, 단계적 인상”을, 안 후보측은 “소득하위 80%이하 가구, 11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도입”을, 유 후보측은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및 초등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 10만원 지급”을, 심 후보측은 “모든 아동 월 10만원 지급”을 약속했으며 이 후보측은 “0-7세 보육 및 교육 국가 100% 책임, 월 200만원 이하 가계소득자 아동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이밖에 각 후보 별 눈에 띄는 공약은 문 후보측의 “장애인재활병원건립”, 안 후보측의 “국립 치매마을 조성”, 유 후보측의 “육아휴직 3년법 및 칼퇴근법”, 심 후보측의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80%보장”, 이 후보측의 “암, 1000만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하는 모든 질병 지원” 이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5개 정당 각 대선후보 캠프 정책 담당자들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후보측]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80만개) 및 참여수당 2배 인상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육아휴직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청년-노년 임대주택 보급 등.

[안철수 후보측] ▲아동수당 11세까지 월 10만원 지급(소득하위 80%) ▲국,공립어린이 집 이용 아동비율 20% 확대 ▲노인기초연금 소득하위 50%까지 30만원 지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국립치매마을 조성 및 지자체별 전국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당 확대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할동지원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유승민 후보측] ▲육아휴직 3년법(만18세까지 확대, 육아휴직 수당 60%까지 인상)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70%까지 확대 ▲아동수당 초등-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 지급 ▲칼퇴근법 ▲퇴근 후 돌발노동 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차등적으로 인상 ▲대통령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반려동물진료 치료비 기준 마련 등.

[심상정 후보측] ▲기초연금 어르신 100% 30만원 지급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80% 보장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고용보험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청년 중 조건 만족하는 자 최저임금 50% 청년수당 지급 ▲아동수당 11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부양의무제 폐지 ▲생애주기 별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노동복지부 신설 및 노동복지부총리제 실시 등.

[이경희 후보측] ▲사회복지 전자카드 도입 ▲4대보험제도 개선 및 법률보험제도 도입 ▲주민등록증 폐지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제한 및 근로조건 개선 ▲1000만 원 이상 치료비 발생 모든 질병 지원 ▲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월 200만원 이하 가계소득자에게 아동수당 지급 월 20만원 지급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어르신일자리 확대 등

최정범 기자 axia.jey@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