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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기본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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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기본입장 재확인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04.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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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국방부는 오늘(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를 통해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규모를 10억 달러(1조1300억 원)로 제시했으며, 이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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