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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년 1인 가구 임대주택 확대…주거부담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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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년 1인 가구 임대주택 확대…주거부담 줄이겠다”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04.2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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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정책’ 발표…“청년 체불 임금 국가가 먼저 지급”
사진=더불어민주당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오늘(28일) “우리의 미래이자 경쟁력인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가,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가족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국가가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식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사회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체불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다”며,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청년의 반이 세끼 모두를 ‘혼밥’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혼밥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식사로 이어져 청년의 건강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해 ‘혼밥’이 ‘함께 밥’이 되도록 하겠다”며,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를 확대하겠다.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 균형 잡힌 식사를 유도하고 건강 체크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안전문제 해결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안심택배함제도’를 촘촘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급 상황 시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통해 병원 이동을 돕고 임시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편의 정보 제공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지원 ▲1인 가구 제품·서비스 공급 활성화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 판매 ▲신선과일·야채·육류 등 소포장 제품 판매 유도 등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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