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투표시간 보장...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등 도내 주요 공공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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