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21 (금)
서울시의회, ‘지방자치ㆍ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전원 발의
상태바
서울시의회, ‘지방자치ㆍ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전원 발의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4.27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원 전체 105명이 공동발의‘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을 비롯한 지방분권TF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과 한마음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공동발의하게 됐다.

결의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추진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행정부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자치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합리적 지방분권 방안 도출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은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는 명목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하급기관화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고“지방정부의 살림살이 하나도 상위법인 법률의 개정 없이는 변경하지 못하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현실이 과연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