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가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 제21호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노인무임승차가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영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65세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는 2016년 노인무임승차자수는 2012년 대비 15%이상 증가했고 손실도 750억원 증가해 지난해 서울지하철공사 당기순손실의 71.6%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과 같이 계속 유지될 경우 2040년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14조 6605억원으로 예측되어 서울지하철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 해결책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분담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과 함께 무임연령조정, 무임할인율 조정 등 6개 유형별 대안을 제시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인무임승차로 인해 누적되는 지하철적자는 심각한 상태이자 재정적자로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노인의 활동성보장에 따른 편익을 고려해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 현실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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