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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본이 점령한 금융권, 고액배당 수익구조 폐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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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본이 점령한 금융권, 고액배당 수익구조 폐해 심각"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10.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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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

 

-미국 월가(街)에서 촉발된 금융시위가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으로 확산되고 있다./사진=AP통신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미국 월가(街)에서 촉발된 금융시위가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한국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한국판 반 월가(街) 점거, 'Occupy 여의도' 시위가 2시에 개최 예정에 있다.

이에 <KNS뉴스통신>은 금융자본과 금융회사들의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한 비난으로 투기자본의 폐해에서 촉발된 이번 금융시위를 주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국장을 만나 이번 시위에 대한 배경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Occupy 여의도 시위의 배경과 월가 시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15일 ‘Occupy 여의도’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와 금융소비자협회,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거대 투기자본의 폐해를 지적, 투쟁해온 바 ‘집회’적인 성격이 아닌 전 세계 1,400여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제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는 집회를 제안한 주체로 문제점을 사회에 제시했고 이에 피해와 처지를 호소하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 자발적인 움직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월가와 한국의 ‘Occupy 여의도’는 시작점이 달라보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용상품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에 대해 청년 실업자 중심으로 이를 초래한 월가의 1%에 대항하는 미국 월가 시위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금융위기를 촉발한 월가에 경고장을 내밀었다. 이를 촉발한 주체가 누구인가하는 의문을 갖게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책관료와 거대투기자본, 이를 연결하는 전문가 집단 이런 트라이앵글 구도(삼각구도)로 이들이 금융시장의 폐해를 만들었다고 본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투기자본의 폐해는 우선 금융권과 KT와 같은 국영기업, 대기업 등 주요 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 의문점은 시작된다.

-금융권 등에 만연한 외국투기자본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 이들의 주체가 세계적인 금융투기자본의 상장 기업 등의 소유지분을 상당부분 지배하고 있어 금융권은 지난 IMF 이후 국민의 혈세로 회생했지만 결국 이른바 ‘먹튀’라 불리는 해외자본에 한국자본 주체를 넘겨주고 있는 꼴이다. 삼성전자도 외국계자본이 51%가 넘어섰고 금융계는 더욱더 심각해 4대 금융지주들 대부분이 외자 60%선을 넘었다.(Kb금융(63.4%), 신한금융(61.1%), 하나금융(65.7%) 우리금융만 21.7%)

외국계자본의 흡수가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이들이 대부분 외국계 사모펀드가 주주구성의 절반을 넘어서 이들은 고배당의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결국 경영진들은 이들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전락해버린다. 고배당을 챙겨가는 외자는 결국 월가-미국에 국한된 월가가 아닌 세계적인 월가-의 배불리에 급급한 상황을 만들어 국부유출 문제까지 만들었다. 또한 도미노처럼 고배당 수익 배분을 위해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정리해고 수순을 밟아왔다.

-외국투기자본이 노동자를 내몰았다는 것인가.

최근 KT와 SC제일은행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KT는 민영화 선언한 이후 주주의 절반 이상이 외국계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로 이들에 대한 배당성은 50%가 넘는다. KT의 이석채 사장을 필두로 하는 경영인은 단지 대리인에 불과해 이들의 고배당과 고액연봉 지급을 위해 정리해고된 직원만 1만 5,000명에 가깝고 이중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자회사로 재취업, 자신의 직군과 전혀 상관없는 강제 재취업으로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자살한 직원도 있었고 심근경색 등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발생해 지난 2년간 17명이 죽거나 자살했다. 이는 2009년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든 *프랑스텔레콤의 민영화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 결국 외자의 피해는 노동자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경영진들은 외자 주체 배불리기에 급급해 소비자들 고가의 통신료를 지불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권의 주체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통신료 인하’가 있었다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미국 월가(街)에서 촉발된 금융시위가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으로 확산되고 있다./사진=AP통신

 

-투기자본 즉 월가의 배불리기가 노동자와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는가.

그렇다. SC제일은행의 상황을 보자. 1999년 7조 원대 공적자금을 받은 제일은행은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사인 뉴브리지캐피털에 6억 달러에 매각되며 이를 영국계 IB회사인 SC(스탠다드 차타드)에 팔아 10억불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른바 ‘먹튀’논란은 여기서도 나온다. 이후 SC는 소유지분을 100% 인수하고 상장을 폐지했지만 금융당국에 신고한 순이익신고액수와 자국에 보고한 회계자료에 나온 순이익의 차이가 1000억 원 가까이 났지만 금융당국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생상품 판매를 부추기며 금융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해온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제일’을 빼고 새롭게 출범하는 SC은행의 2달이 넘는 노사간의 관계 파행을 들여다보면 한국경제에 맞지않는 시스템인 ‘개별연봉제’를 내세워 이는 한국을 멸시하고 결국 그들의 제국주의 투자 성향을 이어온 거대IB회사가 국내금융을 독식하게 만들었다.

-이미 언급한 정부당국과 금융관료 및 거대 외국투기자본 등에 대한 규제가 우선시 되야한다는 것인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정부당국과 금융관료, 이들이 거대금융자본 특히 외국투기자본가 결탁, 회전문인사로 투기자본인 외자의 고배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통한 그들만의 나눠먹기에 금융소비자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규제를 하기는커녕 우호적인 태도가 나온 원인은 인허가를 두고 서로 연결고리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간 규제를 통해 연결고리를 끊고 전관예우 등의 반복적 폐해 및 투기자본의 금융기관 및 산업체를 소유하는 것 역시 금지해야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의 피해자 및 노동계로 이어지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월가(街)에서 촉발된 금융시위가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으로 확산되고 있다./사진=AP통신

 
 

-여의도 Occupy 2시 집회와 서울역 광장 빈곤사회연대의 금융자본규탄시위 이후 서울광장집회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간주하며 불허했다. 한편에서는 진보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자칫 보혁(保革)대결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여의도 Occupy 2시 집회의 주체인 우리는 시민단체일 뿐 시민들을 주동하거나 행동을 지시하는 거대 조직이 아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느껴온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문제들 즉, 키코와 CP판매 등에 대한 불만과 고민을 갖고 있는 대중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자는 것이지 선동하거나 정치적인 색을 강조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또한 오후 서울광장에서 모이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99% 힘’을 내세운 집회와는 다르고 우리는 주관단체가 아니다. 그러나 국익을 확보하지 못한 한미 FTA, 미군범죄 및 SOFA, 한국법인의 국제투기자본 매각 등 다양한 주제 등이 모인 집회이기에 이 부분을 정치적인 색깔로 몰아버리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내일 집회 이후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추가적인 계획, 남길 말은.

15일 한국판 反월가 시위인 ‘여의도 Occupy’ 2시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주 21일 2차 행동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한미 FTA의 통과시 외국인소유지분의 허용으로 정체모를 외자유입 및 헤지펀드 상품이 전면 허용은 국내 파생금융 상품의 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미 법치국가의 근간을 유린하는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 포함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사례를 볼 때 론스타가 이번 유죄판결에 대한 정부에 대한 제소를 할 경우 승소한 사례가 없어 한미 FTA 협정에 대한 강행은 더 많은 금융투기자본을 양상할 뿐만아니라 관리할 방법조차 없어져 수많은 금융피해자를 양성하게 된다.

월가의 불도 꺼지지 않겠지만 한국의 월가 여의도의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시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集團知性)의 움직임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Tip>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이다. 사모펀드는 크게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불리는 PEF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형 사모펀드가 대표적. 제한 없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재벌들 간의 계열지원이나 내부자금 이동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사모펀드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위험도 같이 수반한다. 하이 리스크(High Risk) 하이 리턴(High Return)의 법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프랑스텔레콤의 민영화 사건 프랑스 최대 통신사 프랑스텔레콤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안정적인 국영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잇달아 자살한 사건. 

*투자자 정부 제소권 투자를 받은 나라 정부의 조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와 같은 제3의 민간기구에 투자를 받은 나라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권리이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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