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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주에코시티 학교 설립 승인 '탁상행정' 날 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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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주에코시티 학교 설립 승인 '탁상행정' 날 선 비판
  • 고민형 기자
  • 승인 2017.04.2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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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 전주에코시티 학교 설립 승인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양영모・국주영은 의원이 2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에코시티 학교 설립

승인은 반쪽짜리 조건부승인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양영모・국주영은 의원은 2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만성중과 화정중, 전주봉암초 학교설립안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럼엣 설립안의 조건부 승인은 반쪽짜리 승인이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갈등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학교총량제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3개 학교 설립은 2020년 3월까지 중학교 2개를 폐쇄하거나 신설 학교로 대체이전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도심 학교 폐쇄나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학교 설립 승인이 아니다”라며 “이는 기존 학교총량제 문제점과 구도심 학교 폐쇄나 이전,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그대로 품고 있다. 한마디로 갈등폭탄인 셈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삼모사 식 반쪽짜리 승인이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학교설립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교육현실을 무시한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학교설립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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