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에 따른 중소상공인을 위한 전안법 개정 촉구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중화 의원(성동1)은 지난 ㅈ18일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중화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중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그에 따른 현실적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면서 “전안법은 시대와 맞지 않는 법이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 이라면서 “관계 공무원들은 단순히 정부차원의 문제로 방관하지 말고 이를 시행할 지자체에서의 연구검토도 필요하다 ”며 관심을 촉구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