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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적용...민영장기요양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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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적용...민영장기요양인들 반발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4.1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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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선언문채택
▲ 15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장기요양기과 운영자 및 종사자가 민영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민영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공공정책시민감시단)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려고 해 민영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인 300여 명이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연 자리에서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낙후 복지 행정의 일면이라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민영의 수익성 보장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 만들라’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이 주관한 이 날 행사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된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해 “장기요양인들이 스스로 생존을 걱정하며 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함에 공감한다며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격려했다.

▲ 15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장기요양기과 운영자 및 종사자가 민영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민영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공공정책시민감시단)

이날 촛불문화제에 모인 민영장기요양인들은 “잘못된 제도 인식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야만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과 민영 회계 규칙을 분리하여 ‘재정의 투명성 보장’, ‘민영의 자율성 보장’, ‘민영의수익성 보장’이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을 만들라”면서, “노인복지와 분리된 노인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행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장기요양문화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참석하지 못한 많은 장기요양인들이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법과 규정의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 그리고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 건의는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존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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