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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월 북폭설·김정은 망명설은 적폐세력 최후의 도전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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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월 북폭설·김정은 망명설은 적폐세력 최후의 도전일뿐
  • 원성훈 칼럼니스트
  • 승인 2017.04.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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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결정적 오판이 없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거짓 사설정보지에 의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4월 북폭설·김정은 망명설’로 시중의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인근 해역 재전개에 대해 “미국의 무모한 침략 책동이 실천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하여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도 미국이 일방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을 대해온 결과가 초래할 엄청난 후과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 조차도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칼빈슨호의 한반도행이 한반도 정세를 저강도 위기에서 고강도 위기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미국이 당장 오늘이라도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감행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없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단언한다.

94년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진지하게 검토했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공개된 여러 가지 문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때는 정말 그랬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지금처럼 핵탄두 소형화, 높은 완성도를 지닌 ICBM 보유, SLBM 보유 등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국이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94년도와는 북한의 사정이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에 나선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없다. 실익이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다.

만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시설에 대해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감수해야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더군다나 모든 전쟁은 뚜렷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인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승인도 없고 미군 군속에 대한 일본 쪽 이동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4월 북폭설·김정은 망명설’등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은 5월 9일 대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대선정국의 양상대로라면 5월 9일 대선에서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수세력 측 대선 후보와는 아주 큰 격차로 여론조사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정권을 차지할 확률이 지극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보수세력 측에서는 소위 ‘판을 흔들어’ 현재 정국을 변화시킬 극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냥 ‘무난하게 패배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각종 SNS 매체를 보면, 자신이 자유한국당이나 최근 창당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혀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4월 북폭설·김정은 망명설’등이 적극 유포되고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어나기 극히 어려운 ‘4월 북폭설·김정은 망명설’등으로 인해 대선관련 민심이 왜곡되고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는 부분과 이런 설(說)의 광범위한 유포로 인한 증시타격 및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는 경제적인 부문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다.

북한정권의 결정적인 오판으로 인한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니, 국민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감히 단언한다. 

원성훈 칼럼니스트 enki01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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