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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해 문화영향평가 14개 과제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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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해 문화영향평가 14개 과제 확정 발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4.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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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 14개를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 과제는 과제 공모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사업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 문화영향평가의 취지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문화영향평가는 지난해 본격 시행돼 2년 차를 맞이했다.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각 대상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와 문화영향평가센터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로 이뤄진다.

올해는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전국의 정책과 계획을 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는 충북 제천시, 경남 김해시, 부산시 서구, 대전시, 강원도 춘천시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계속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문화재청),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서울시),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경기도), △창의문화도시 조성 사업(원주시), △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화벨트 조성 사업(강릉시),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부천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 사업(창원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남원시) 등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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