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나고야)=김대현 기자] 일본 정부는 7일 종합 해양 정책 본부(본부장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회합을 갖고 일본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무인(無人) 도서 431개의 섬(島) 가운데 주인이 없는 24도도부현(都道府県)의 273섬을 3월 말까지 국유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보고했다. 일본의 영토임을 명확히 외국에 제시하여 영해 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이 본부는 지난 2015년 6월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고에 귀속’하는 민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주인 없는 섬을 신속히 국유 재산으로 등록할 방침을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국경 부근의 유인 도서의 유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담은 기본 방침도 결정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148개에 이른다. 기본 방침에서는 "인근 국가들의 해양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인 국경 도서 지역의 영해 경비 등의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상 보안청(保安庁)이나 방위성의 시설 설치, 외국선박의 불법 입국 방지 등을 담았다. 장차 무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섬에 대해서는 연간 총 숙박 인원 수를 90만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개업율(開業率)을 현재 3.8%에서 전국 수준의 4.6%로 끌어올리는 등 향후 10년간의 목표치도 명기했다.

김대현 기자 36785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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