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다른 정치적 현황들은 모두가 실종된 느낌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정책대결이 아닌 상대방 흠집 내기가 지겹지도 않는지 왼 종일 떠벌이고 있는 꼴이란 변화를 하겠다는 자신들의 말과는 정반대의 구태에 머물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왜 한치도 변하지 않고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만 하는 것일까.
‘안철수 신드롬’으로 주목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 양상에서 ‘상식과 비상식’의 구도로 바꿔버린 정치권에 대한 비상식적 행태를 아직도 모른 채 로 일관하며 자신의 대표권을 포기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다름 아닌 약사회 비례대표 출신인가 하는 착각을 자아내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거의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일부 의원은 자신들의 속수무책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한탄한다. 다른 많은 의원들의 힘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수 없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약국에 가서 흔한 말로 드링크류나 감기약. 소화제 같은 처방전 없이 살수있는 약을 구입 할 경우 약국의 약사로부터 얼마나 자세하게 복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 받는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는가? 실상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구매 할 수 있다’ 가 정답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수퍼나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원하는(판매대상이 되는 간단한 약품) 약을 구입 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국민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로 하더니 갑작스럽게 당초의 태도를 바꾸어 수퍼 약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서니 어떤 사람의 대변인인지 먼저 만천하에 밝히기를 바란다. 자신을 선택해준 표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자신이 약사회 대표로 의회에 진출했으며 당연히 약사회 편에서 입법 활동과 행정부를 감시 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만이 조금은 이해가 될것 같다.
약의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원래대로 라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아무런 약을 구입 할수 없다. 약사와 상의할 이유가 없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으면 그대로 약사는 약만을 판매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24시간 의사와 상의 할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야간에 진료를 받으면 할증료를 물어야 하며, 동네 병원은 저녁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서 약국에서도 야간 조제비 할증을 하고 있으나 24시간 약국문을 열어두는 약국은 드물다.
이런 이유로 거의 24시간을 열고 있는 동네 수퍼나 편의점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주로 약사의 심각한 주의가 필요치 않는 약만을 중심으로 판매 하자고 합의를 했던것 을 기억 할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시작 할즈음에 난데없이 그 시행을 결정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반대 하고 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해 국회의원들은 약국에 가서 30분만 지켜보기 바란다. 요즘처럼 감기가 유행하여 약국을 찿는 자신들을 선택한 서민유권자가 어떤 경로로 약을 구입 하는가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 에서도 교육수준 상위의 국가이며, 다른 제도나 법을 도입 할때는 이들 국가들에 비교하고 있는 자신들임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잘도 말하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선진국들의 많은 나라들이 약국이 아닌 수퍼나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약품들을 한국에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좀더 설득력 있게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
유권자집단과 이익집단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것인지를 조금만 생각 하면 쉽게 풀리리라 생각 한다.
내년 총선에서 약사회 대표로는 또다시 등원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인가. 정치의 변화는 국회의원 각자가 사회와 국민을 위하는 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작 된다고 본다. 안철수의 신드롬이 상식과 비상식의 구도로 획정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음을 잘 살펴 밤중에도 동네에서 원하는 약을 구입할수 있는 길을 터주기 바란다. 더 이상‘웃기는 국회의원’이라는 누명을 쓸수 만은 없지 않은가 말이다.
민경관 논설위원 mkk17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