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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차기 정부 ‘4차 산업혁명’ 이끌 ICT정부조직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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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차기 정부 ‘4차 산업혁명’ 이끌 ICT정부조직 최우선이다
  • 최충웅 편집인
  • 승인 2017.03.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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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충웅 편집 사장] 대통령선거가 임박했다.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회와 정당 여기저기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정권 교체 5년마다 정부조직을 뜯어 고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더구나 그동안 이리저리 퍼즐조각 끼워 맞추는 식의 시행착오가 많았다. 비생산적 낭비적 요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문명사적 인류 역사의 흐름을 미리 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 현시점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 방향성에 따른 조직은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우선 차기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정보통신기술(ICT) 정부조직을 내세워 대한민국 미래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활동없이 국정운영이 시작되는 차기정부의 정보통신, 과학기술정책 분야에 면밀 주도한 정부조직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 미방위 의원 주최로 지난 3월 13일 ICT와 방송통신분야에서 차기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보통신기술 총괄부서 설립과 방송통신부서 역할분담 내용들이 논의됐다. 각 정당의 차기 대선주자 캠프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기 진입으로 다양한 사회변화가 예측되므로 이에 따라 법제도와 정책도 곧바로 바꿔야 한다. 디지털시대엔 디지털 정부로 앞장서는 것이 급선무다. 기존의 수직적 규제관점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 체제로 대비해야 한다. 인류역사의 끊임없는 변화를 수반 해온 제1차 산업혁명(1760~1840년경)은 철도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조립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PC(1970~1980), 인터넷(1990)이 발달을 통한 정보기술 시대로 정리된다. 이를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한다.

지금 예상치 못할 빠른 속도의 기술혁신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터와 클라우딩, 3D 프린팅과 퀀텀 컴퓨팅, 나노, 바이오기술 등 모든 지식정보 분야에 걸친 눈부신 속도의 발전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기존의 생산 방식이나 소비행태, 생활방식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지난 해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기사의 ‘세기의 대결’을 지켜봤다. 그리고 국내 병원에서 인공지능 의사 '왓슨(Watson)'이 암 환자 진료에서 7초 만에 항암치료 처방까지 내 놓았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이 급진적으로 눈부시게 분출되고 있다.

세계사에서 제 1~3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발 빠르게 경쟁력을 앞세워 산업과정을 주도했든 국가들이 오늘의 세계 선진국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다. 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8년 내 국내 취업자 10명 중 6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소원, 주방 보조원, 매표원과 복권 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는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회계사, 항공기 조종사, 투자·신용 분석가 등 전문직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대비태세가 늦었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는 무한한 기회와 도전을 지혜롭게 대응해 출발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ICT 경쟁력 하락은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과 ICT 정책기능 분야 분산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ICT를 총괄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학계, 산업계 전반에 확산된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산하 부서에서 각각 중복, 분산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통합하고 재편해야함이 조직개편의 골자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신사업 육성과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부처가 요구된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ICT는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분야이다. 각 부처에 분산된 규제기능을 일원화 해 중복규제로 인한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로서 광범위한 파급력을 지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주체의 콘트롤타워로서 차기 정부 ICT 조직의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4차산업혁명'은 미래 대한민국 흥망성쇠가 달린 과업이다.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 노동자 그리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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