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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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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 원성훈 칼럼니스트
  • 승인 2017.03.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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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대선주자들은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KNS뉴스통신] 바야흐로 ‘장미대선’ 시즌이다. 각 당들이 지역별 순회경선을 본격화한 가운데 대선 경선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선에 임하는 각 당 대선주자들의 동향을 보면 정치공학적 셈법만이 난무할 뿐, 정작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 대책을 준비해 둔 후보는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느 당을 둘러 보더라도 모든 정책적 분야를 조금씩 터치하기는 하는데 그속에서 해당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不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책정돼 있어야 함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어떤 대선주자 캠프에서도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정책만 보이고 구체적 정책을 담보해줄 재원 마련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저 존재하는 것은 어떤 후보와 연대하거나 단일화해서 대권을 차지할까에만 골몰하는 듯이 보인다.

이래서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침몰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호’라는 배가 모든 역경을 딛고 무난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기업투자·민간소비·수출·고용·성장이 모두 벼랑에 몰리는 ‘5대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민간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극도로 줄이면서 동시에 수출은 크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애초 예상인 2.6%에서 0.3% 하향 조정한 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정치리스크 발생과 내수경제 회복 모멘텀의 부재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및 소비절벽, 실업대란 등의 총체적 난국속에 놓여져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커녕 미온적인 대처를 그것도 아주 느리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위기, 부동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뇌관과 내수침체, 중국의 기술력과 일본의 가격경쟁력에 끼인 제조업 부실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 구체적인 대응책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디플레이션 우려 및 저출산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는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인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내수경제와 고용시장의 활성화가 양대축이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의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대비 10.4%나 급증한 반면, 가계소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난해 22조 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했고, 개별소비세 인하, 민간 주도형 세일인 K-세일데이까지 다양한 해법을 내놨지만, 결과는 부진한 성과에 그쳤다.

이런 상태로는 미증유의 스태그 플레이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와 이에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유하는 동안, 지난해 11월 현재 국내 실업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고용시장의 한파 역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경제는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및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쳐지면서 소비심리각 극도로 위축됐고 기업들도 고용창출에 관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인 경제난국 타개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고 정책 검증을 받아야 한다.

내수불황 및 소비 진작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화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또한 서민 생활 안정대책은 지극히 구체적이어야만 할 것이다.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의 수립과 실행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오케스트라라고 한다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차기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대선주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재원들이 모여 있더라도 각 부문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면서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휘자(리더)가 유능하지 못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에 몰두할 시간에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대선주자들과 그들의 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원성훈 칼럼니스트 enki01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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