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3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 최상위 규범인 개헌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위해 지방분권이 핵심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해 근본적으로 대응성을 높이는 분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개헌파로 개헌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가 함께 되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개헌론자지만, 최근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은 소외되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방분권이 핵심의제로 포함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국회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적어도 대선 때 헌법 개정을 위한 시한과 절차를 명시한 개헌에 합의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