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23일 11시 서울 종로에 소재한 콴쒸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 및 대선후보자에게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있을 때마다 최대 교원단체답게 전국 교육자를 대상으로 여론수렴과 각계 전문가 기구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교육공약을 선정한 뒤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번에도 여론수렴과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와 전문가들로 대선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18개 공약과제를 엄선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교총은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교육과 경제 등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다가올 미래의 밝은 교육을 위해서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청년실업률은 높아가고 출생아는 최저치를 기록해 인구절벽이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고, 사교육비는 전년도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교육자들에 대한 교권침해는 지난 7년간 무려 3만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는 2000년 이후 계속 점수가 낮아져 학생들의 학력저하도 심각한 수준이고,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제4차 산업혁명 등 전대미문의 시대도 대비해야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런 시기에 치러지는 대선이 매우 막중함에도, 국민적 관심사인 대선후보자들의 교육공약은 교육 현장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아 우리교육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아쉬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 한국교총은 교육과 함께 해온 역사적 소명과 미래 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직시하며,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교육비전을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의 사회구조를 대비하는 교육의 변화와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국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추진방향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교육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잡았다. 또 18가지의 구체적인 주요 요구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18개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보면 학교현장의 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교육공약 내용을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를 방문해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며,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면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나 대담 등을 개최해 정책검증 과정을 추진한다. 또한,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비교 및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국론분열과 사회이념의 양극화로 마음이 아팠다”며 “배움에 정진해야 할 학생조차 집회 등 정치에 참여하는 현실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에는 여·야나 좌·우가 없으며, 극심한 이념 갈등과 대립 등 분열된 국가와 사회를 하나로 묶는 힘은 바로 교육에 있다”며, “오늘 발표한 교육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꼭 반영하고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로 반드시 추진해줄 것을 각 정당 및 대선후보자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요구한 18개 교육공약 요구과제]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의 복선형 학제 개편과 사회 기반 구축 △진학-직업 고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실현 △유·보통합 및 유아교육 국가책임보장제 실현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교육 실현 △상호 이해와 존중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 △초․중학교 완전무상교육 및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실시 △ 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확립 △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 △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역할 확립 △ 교육감선출제 합리적 개편 △ 단위학교 자율화 및 학교장 책임경영 강화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 △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 마련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구년제’ 도입 △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근본체계 확립 △ 교원 증원 및 처우 개선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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