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센터장
이순규.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센터장 이순규] 세계에서 유례없이 한국사회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특수한 환경 중의 하나가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다.
이로 인해 20대를 전후로 젊은이들의 의무복무와 함께 선택적 장기간의 군 복무자가 남북대결의 선봉에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전역 후 다시 사회에서 맞이하는 취업의 상황은 단순하게 미국을 비롯한 선진 5개국의 평균 94%와 비교할 수만은 없지만 60%를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안보 현실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극한적인 긴장 속의 복무 비중은 이로 인해 생애 전반을 결정하는 교육의 단절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먼저 본인과 가족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안정된 복무 저해와 더욱이 장기간 국가안보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던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재취업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 자체가 현재의 장기복무 현역군인에게 심각한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5년 이상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있어서 특히 30대의 중기복무자와 40대 이상의 장기복무자 전역 시기는 생애 황금기이자 가정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최고조에 달하는 경우로 계급과 연령에 따른 원하지 않는 전역을 맞이해야 하는 어려운 고비가 되고 있다.
나름대로 복무 중 힘든 시간을 쪼개어 자기 계발이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 진출 시 교육의 연계성이나 경력, 연령면에서 사회경력과는 대다수 괴리된 경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있어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으로 보장된 전직을 위한 교육기간은 전역을 1년여 앞둔 예정자를 대상으로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도 전역 전 일부 역량강화 교육과 아울러 전역 후 전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전역 후 6개월 이내에는 6개월간 일정액의 전직활동을 위한 지원금과 3년 이내 직업교육훈련비 등을 통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전 대상에게 1인 1과정의 전문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5년 이상 10년 이하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있어서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40여 년 이상 평생의 삶을 위한 사회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일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높은 연령대의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단기간의 전직기본교육과 전역 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해 약 6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하고 있고 센터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나 약 15~20%는 미인지 또는 미가입 상태로 이 중 80%에 달하는 취업수요 인원이 약 4800여 명에 달한다.
국가보훈처의 취업통계에 의하면 전역 후 재취업률을 기간별로 비교해 보면 1년차 37%, 2년차 59%, 3년차 64%로 3년차 이후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2년 이내에 재취업 성공에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최소 3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전역 후 80%에 해당하는 3년간의 미취업자에 대하여는 희망할 경우 국가에서의 전문교육위탁 등 전직지원교육 만큼은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제대군인은 긴박한 남북의 대립구도라는 현실의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일반 대학교와 같이 학생이 전공을 정하여 자기학습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졸업한 후 사회에 나와 취업을 하듯 군 복무 초기부터 전역 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전역 후 새로운 삶의 설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언제 전역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임박해서야 서둘러 재취업을 준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복무 중 겪는 전역 후 사회로의 안정된 재진입을 위해 받는 압박감은 국가안보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우리가 안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제대군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문화와 복지발전을 지탱하고 떠받치는 국가안보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간의 공헌과 헌신은 국민 모두의 예우와 배려가 우선하여 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과 예산부처는 물론 이들의 교육 및 취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정보공유 확대 등 좀 더 폭넓은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센터장 이순규 dt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