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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론 ] 노인 대국, 대한민국 미래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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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론 ] 노인 대국, 대한민국 미래가 안 보인다
  • 최충웅 편집인
  • 승인 2017.03.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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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편집인 사장 최 충 웅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70~80년대 저출산 정책 표어들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 억제책으로 여자에게는 복강경 수술, 남자에게는 정관수술을 무료로 해주던 시절이었다. 출산율이 1.8명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인구학자들의 경고를 외면한 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자원은 부족한데 인구가 많고 경쟁도 치열하니 출산율은 감소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3대 재앙이 올해 한꺼번에 닥친 셈이다. '고령사회'가 1년 일찍 왔다. 연말까지 65세이상 14% 넘고, 9년 뒤엔 20% 넘어 초고령사회로 고속으로 치닫게 된다. 처음으로 신생아 40만명선이 붕괴되고,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군 입대 병력도 20세 남자 인구는 35만명에서 21만명으로 지금보다 14만명 정도 부족하다. 고3 학생도 20년후 21만명 줄어 대학정원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위험요소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 급기야 인구 절벽 시대로 출산연령 여성도 10년새 100만명이나 줄었다. 올해 한국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출산율 1.2명 수준에서 요지부동이다. 출산 연령층인 25~39세 여성 숫자가 크게 줄고, 경기 침체에 취업이 저조하면서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만혼이 급증하면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26.3%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요즘 전철 경로석은 고령자도 앉아가기 힘들 정도다. 고령화 속도가 엄청 빨라져 국민 중간나이가 41.2세로 노인대국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이 나 홀로 1인 가구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1인 가구는 총 520만3000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한다. 1인 가구는 25년 사이 5배로 늘었다.

얼마 전 한국인은 2750년에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발표도 있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현재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를 예측 한 것이다. 한국 인구는 현재 5,101만명으로 세계 27위다.

2100년엔 총인구는 2,947만명 반 토막 나 세계 67위로 떨어지고, 남북을 합쳐도 47위에 그친다. 반면 2100년에 인도 16억, 중국 10억, 미국 7억 명 등 인구 대국이고, 영국·프랑스는 인구가 계속 늘면서 8,000만 명대로 올라가 강대국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

올해부터 생산인구(15~ 64세)가 감소하고, 노인 수가 아동 수를 추월한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 일하는 사람보다 노인이 많아 활력을 잃은 사회다. 10명 중 4명은 노인이고 한 명만 어린이인 세상은 이미 생산력을 상실한 사회이다.

노인만 늘어나니 국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예산 등 복지 재정은 물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도 재정고갈 위기에 빠진다. 노인이 지금보다 3배 늘면 건강보험 보험료를 현재보다 3배쯤 더 내야 유지된다. 국민연금은 더 심각하다. 연금 기금 고갈이 예정된 2060년 한 해 은퇴자에게 지출할 돈이 무려 280조원이나 부족하다.

노인 대국인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전략이 안 보인다. 인구전략 전문기구를 신설해서 미래 인구정책 관리가 시급하다. 노인 대국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지, 산업구조는 물론 경제·교육·보건·복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 우선 고령자 일자리와 여성 노동력을 최대한 확대시켜 생산성 신장부터 시켜야 한다.

경기 양평군이 출산 지원정책으로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700만 원, 다섯째 1000만 원, 여섯째 이상은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이 불씨가 되어 희망의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저출산·고령화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최 충 웅(崔 忠 雄) 언론학 박사

(현) 경남대 석좌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YTN 매체비평 출연

(전) KBS 예능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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